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설문조사
 
1. 귀하는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귀하는 국세청에 차명계좌신고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귀하는 타인의 탈세사실을 알게 된다면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앞으로 탈세제보를 한다면 어떤 경로를 이용하시겠습니까?
① 인터넷-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탈세제보」 메뉴
② 스마트폰-국세청 홈택스 앱(App) 이용
③ ARS 전화-국세청 126 국세상담센터 이용
④ 우편-등기우편 등 서면 접수
⑤ 방문-세무관서를 방문하여 국세공무원과 상담 후 접수

7. 다음과 같은 현행 탈세제보포상금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① 위 내용을 알고 있음
②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탈세제보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음
③ 탈세제보포상금 제도 자체를 모름

8. 탈세제보포상금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탈세행위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감시기능을 촉진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큼
② 포상금을 노린 음해성·추측성 제보가 증가하고 일반 국민 간 불신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큼

9. 2018.1.1. 접수분부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이 40억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현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40억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제보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는 현 수준이 적절함
②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더 올려야 함
③ 과도한 포상금 지급은 탈세제보의 공익적 성격을 퇴색하게 만들므로 포상금 한도액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함

10. 국세청은 탈세제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제보에 의해 추징·납부되는 탈루세액의 최고 2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 수준의 지급률이 적정함
② 제보자 기여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포상금 지급률 인상 필요
③ 현 수준의 지급률은 제보에 대해 과도하게 보상하는 것으로 지급률 인하 필요

11. 국세청은 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1억원 이상인 제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다가 ’13.7월부터 5천만원 이상인 제보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지급기준금액 적정함
② 제보 활성화를 위해 탈루세액이 소액이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함(기준금액 인하 필요)
③ 무분별한 제보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고액탈세 제보에 조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지급기준금액 인상 필요

12. 국세청은 2013년부터 음성적 탈세를 차단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하고자 아래와 같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위 내용에 대해 알고 있음
②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을지급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음
③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함

13.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민 감시에 의한 신고제도 활성화
②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규정 강화
③ 차명계좌 사용근절 안내 등 국가적인 홍보 강화

14.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가 조세 형평성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사업자가 차명계좌 사용을 피하고 현금매출을 정직하게 신고하는데 기여할 것임
②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차명계좌 이외 탈세방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임

15. ’15.2.3. 이후 신고 분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의 포상금 지급 액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적정한 수준임
② 탈세제보 포상금에 비해 포상금이 작으므로 현재 건당 100만원보다 더 인상해야 함
③ 단순 차명계좌 존재 신고만으로 건당 100만원 포상금 지급은 과다하므로 축소해야 함

17. 국세청이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를 통한 탈루세금의 철저한 환수
② 제보․신고자 신원 및 제보․신고내용의 철저한 보안유지
③ 신속한 처리 회신 및 진행상황 문의 등에 대한 친절한 안내

18. 그 밖에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건의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십시오.